대응 가이드

압수수색을 당한 날, 유출을 알아챈 날처럼 시간이 중요한 순간에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썼습니다.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글을 다 읽기 전이라도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성재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긴급 상담 010-5750-2847

수사를 받는 분

영업비밀·산업기술 사건 압수수색, 당일 해야 할 일영업비밀 침해나 산업기술 유출(기술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먼저 영장에 적힌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압…회사 자료가 개인 PC·USB에 남아 있다면, 지우기 전에 알아야 할 것퇴사한 뒤 개인 PC, USB, 개인 클라우드에 회사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알았다면, 지우지 말고 먼저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산업기술안보수사대·중대범죄수사청 출석요구를 받았다면기술유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바로 변호인과 상담…경쟁사로 이직한 뒤 전 회사가 고소했다면경쟁사로 이직한 뒤 전 회사가 고소했다면, 먼저 "회사 자료를 가져갔는지"와 "이직 자체가 약정 위반인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해외 도피 우려가 거론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

회사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갔을 때 처음 할 일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술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알리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영업비밀 유출 증거보전과 디지털포렌식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는 유출이 의심되는 즉시 증거보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안 장비의 로그는 보존 기간이 짧고, 퇴사자가 쓰…영업비밀 침해 고소장, 유출된 기술을 어떻게 특정하나영업비밀 침해 고소장에는 무엇이 유출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그대로 영장과 공소장에 옮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우리 회사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될까: 비밀관리 점검회사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자료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법원은 비밀 표…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므로, 침해를 알고도 오래 두었다가 신청하면 "급박하지…

반도체 기술

반도체 설계자료(RTL·회로도·레이아웃)도 영업비밀이 될까반도체 설계자료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설계 파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RTL 코드, 회로…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고시, 내 업무 자료도 해당될까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은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에 공정 세대와 제품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자료"…

AI와 영업비밀

직원이 회사 자료를 ChatGPT·Claude 등 생성형 AI에 입력했다면직원이 회사 자료를 ChatGPT·Claude 같은 외부 생성형 AI에 입력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자료가 곧바로 영업비밀의 …생성형 AI 사용 지침, 영업비밀을 지키려면 무엇을 넣어야 하나생성형 AI 사용 지침은 직원의 편의를 막으려는 문서가 아닙니다.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AI 학습데이터·모델 가중치·프롬프트도 영업비밀일까AI 기업의 학습데이터셋, 모델 가중치, 학습 파이프라인 설정, 시스템 프롬프트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이직 후 AI로 짠 코드, 전 회사 영업비밀 침해가 될까이직한 뒤 새 회사 업무에 AI 코드 도구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전 회사 코…

상담을 앞둔 분

기술유출·영업비밀 사건,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영업비밀 침해나 산업기술 유출(기술유출) 사건은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기술적으로 따져 결론이 정해…영업비밀·기술유출 처벌과 형량, 공소시효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 업무상배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 양형기준의 실제 형량 구간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이직·퇴사를 앞둔 분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서명한 경업금지 약정도 무효이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와 대가, 기간, 위약금 문제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퇴사할 때 회사 자료, 지워도 되나 가져가도 되나퇴사 직전 자료를 개인 메일로 옮기거나 회사 PC를 지우면 생기는 문제와, 안전하게 정리하는 순서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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