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기술 유출 사건은
결국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문제된 기술을 연구원의 시각에서 직접 분석하고, 법률가의 시선에서 다툽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연구원 출신 변호사 성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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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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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설계하던 연구원이
기술 사건을 다룹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모바일 AP를 설계했습니다. 재직 중 기술 유출 사건으로 참여하던 프로젝트가 멈춰 서는 것을 보고, 기술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변호사 이야기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 이미지
설계에 참여한 모바일 AP, 엑시노스 시리즈 이미지: 삼성전자
  • 모바일 AP 설계엑시노스 990 · 2100 · 2200, 엑시노스 오토 V9, 구글 Tensor G1 개발 과제 참여
  • 산업보안 논문「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스마트기기 기능 통제 방안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6
  • 자격변호사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정보처리기사
  • 공공 활동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산업통상부 무역안보포럼 위원

기술유출이 쟁점이 되는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일수록, 기술자료 하나하나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반도체

회로 설계자료, 공정 조건, 장비 도면

디스플레이

패널 구조, 증착·봉지 공정, 구동 회로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 부품 도면, 전동화·수소 기술

이차전지

소재 조성, 셀 설계, 전극 제조 공정

사건진행절차

영업비밀·산업기술 사건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01사건의 시작
  2. 02포렌식
  3. 03수사기관 조사와 의견서
  4. 04구속영장 심사
  5. 05기소와 재판
  6. 06민사 절차

방송·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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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유출 고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증거 보전, 고소장 제출, 수사, 기소,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 전에 접속 기록과 전송 내역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유출된 기술이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설계 자료를 가져간 것 같을 때 회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에게 알리기 전에 증거부터 보전하는 것입니다. 퇴사자가 쓰던 PC와 계정을 그대로 두고, 이메일·클라우드·USB 전송 기록과 출력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다음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온 근거(서약서, 접근 권한, 비밀 표시)를 모으고, 형사 고소와 가처분의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추궁하면 자료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문제된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영장이나 고소장에 적힌 자료를 특허, 논문, 표준 규격 같은 공개된 기술과 항목별로 대비해 이미 알려진 부분을 걸러내고,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면 비밀관리성도 다툽니다. 자료를 가져간 사실 자체보다 그 자료의 성격이 방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의 해당 분야 항목과 회사 기술의 사양을 대비해 확인합니다. 고시는 공정 세대나 성능 수치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어, 같은 설계 자료라도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산업통상부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압수수색이나 유출 정황처럼 시간이 중요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수사를 받고 계신 분: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목록
  •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 유출을 알게 된 경위, 관련자의 직무와 퇴사일 메모
  • 국가핵심기술 관련: 산업통상부의 판정 신청 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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