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Semiconductor
회로 설계자료, 공정 조건, 장비 도면
Trade Secret & Industrial Technology
영업비밀·기술 유출 사건은
결국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문제된 기술을 연구원의 시각에서 직접 분석하고, 법률가의 시선에서 다툽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연구원 출신 변호사 성재환
긴급 상담 010-5750-2847
Engineer to Lawyer
반도체를 설계하던 연구원이
기술 사건을 다룹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모바일 AP를 설계했습니다. 재직 중 기술 유출 사건으로 참여하던 프로젝트가 멈춰 서는 것을 보고, 기술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 모바일 AP 설계엑시노스 990 · 2100 · 2200, 엑시노스 오토 V9, 구글 Tensor G1 개발 과제 참여
- 산업보안 논문「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스마트기기 기능 통제 방안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6
- 자격변호사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정보처리기사
- 공공 활동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산업통상부 무역안보포럼 위원
Technology
기술유출이 쟁점이 되는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일수록, 기술자료 하나하나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Display
패널 구조, 증착·봉지 공정, 구동 회로
자동차 Automotive
전장 소프트웨어, 부품 도면, 전동화·수소 기술
이차전지 Battery
소재 조성, 셀 설계, 전극 제조 공정
Practice
업무분야
고소를 준비하는 쪽과 수사를 받는 쪽, 어느 편에서든 같은 방법으로 기술을 분석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기술적 근거로 입증하거나 다툽니다.
산업기술 유출
문제된 자료가 고시된 산업기술의 범위에 드는지 따집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고시에 적힌 기술 범위와 기준을 항목별로 대비합니다.
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
기술의 추가 사용과 공개를 신속히 막거나, 부당한 신청에 대응합니다.
해킹·내부자 유출
신고 기한 안에 증거를 보전하고 유출된 자료를 특정합니다.
국가핵심기술 판정·등록 대리
판정 신청부터 보유기관 등록, 수출·해외투자 승인까지 대리합니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사고가 나기 전에 기업 전반을 진단하고, 보안 규정 정비와 임직원 교육으로 비밀관리성을 미리 갖춥니다. 평소의 관리 기록이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Procedure
사건진행절차
영업비밀·산업기술 사건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01사건의 시작
- 02포렌식
- 03수사기관 조사와 의견서
- 04구속영장 심사
- 05기소와 재판
- 06민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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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압수수색이나 유출 정황처럼 시간이 중요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 긴급 상담010-5750-2847
- 대표번호02-6710-0361
- 사무소법무법인(유한) 주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수사를 받고 계신 분: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목록
-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 유출을 알게 된 경위, 관련자의 직무와 퇴사일 메모
- 국가핵심기술 관련: 산업통상부의 판정 신청 통지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