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나 산업기술 유출(기술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먼저 영장에 적힌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압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날 받아 둔 압수목록과 파일 목록은 이후 방어 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자료를 지우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추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혐의, 압수할 물건, 장소,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라면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 PC나 휴대폰 같은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복제하거나 출력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려 한다면 그 이유를 묻고 기록해 둡니다.
- 전자정보를 고르고 복제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해시값 확인과 상세 목록 교부를 요청합니다.
-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형사소송법 제129조), 무엇을 가져갔는지 그날 바로 메모로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 동료나 전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 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위 밖의 자료도 가져갈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는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나 압수했거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탐색했다면, 나중에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당일의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유출 수사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강제가 아니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응하더라도 제출할 기기와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째로 넘기면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집이나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집이나 개인 휴대폰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가 함께 들어 있어, 압수 범위를 지키는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퇴사하면서 개인 기기에 남은 업무 자료가 문제된 경우라면, 그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남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지워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영장과 압수목록에는 "○○ 공정 관련 자료", "설계 파일 일체"처럼 넓은 표현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그 안의 개별 파일에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압수된 파일 목록을 받아 보면 수사기관이 어떤 기술을 문제 삼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방어는 그 가운데 이미 공개된 데이터시트나 표준 규격, 업무상 정상적으로 보관하던 자료를 가려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