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산업기술 유출이란 무엇인가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은 제품이나 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입니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이든 "산업기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거나 인증된 기술만 해당한다는 점이 영업비밀과 가장 다릅니다.

이런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제14조가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36조에 따라 처벌되고, 국외 유출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비·음모도 처벌 대상이며(제37조), 민사로는 금지청구(제14조의2)와 손해배상(제22조의2)이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면 인정되지만, 산업기술은 고시·인증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 영업비밀 사건은 회사가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핵심이고, 산업기술 사건은 그 자료가 고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한 사건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우리 회사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통상부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등)에 적힌 기술 항목과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기술을 사양 단위로 대비해야 합니다. 고시 문구는 "○○ 이하 공정의 설계·공정·소자 기술"처럼 추상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가 그 문구에 들어가는가"는 법률 해석이 아니라 기술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고시 항목과 자료를 한 줄씩 대응시키는 표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장에 '산업기술'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과 공소장의 기재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이고, 문제된 자료가 실제로 고시·인증된 기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고, 그 경우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쟁점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정합니다.

어디에서 수사하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에서 수사합니다. 고소하는 쪽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수사기관을 정하고, 고소장에 기술의 해당 항목과 유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가 빨리 시작됩니다. 수사를 받는 쪽은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시는 분께

유출된 자료가 고시된 기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기술적으로 연결해 산업기술성을 입증합니다. 회사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라면 판정서와 등록 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되고, 아직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고시 항목과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기술 의견이 필요합니다.

수사받으시는 분께

고시에 적힌 기술 범위와 문제된 자료를 대비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자료 가운데 공개 자료, 범용 설계 자료, 고시 항목 밖의 자료를 가려내면 혐의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산업기술), 제2호(국가핵심기술)
  • 같은 법 제14조(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4조의2(금지청구), 제15조(침해신고)
  • 같은 법 제22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6조(벌칙), 제37조(예비·음모), 제38조(양벌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제3호, 제18조(영업비밀 쟁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침해와 산업기술 유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면 인정되지만,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법령으로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한 사건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우리 회사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제된 기술이 고시나 인증에 적힌 기술 범위에 들어가는지 기술 사양 단위로 대비해 봐야 합니다. 고시 문구는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기술과 고시 항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에서 수사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할 수사기관을 정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산업기술'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의 기재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고, 문제된 자료가 실제로 고시·인증된 기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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