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침해금지 가처분은 영업비밀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곧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판결 전에 법원에 사용과 공개의 금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전직금지 가처분은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옮기는 것을 일정 기간 막아 달라는 신청으로, 전직금지 약정이 있거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둘 다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 보호받을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특정된 범위에 공지된 기술이 섞여 있지 않은가
- 전직금지 약정의 기간, 지역, 직종 제한이 합리적이고 대가가 지급되었는가
-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가, 신청이 늦지 않았는가
전직금지 약정을 했다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나요?
약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효력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가 없이 긴 기간 넓은 범위를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부정되거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기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직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가치를 유지하는 기간, 즉 경쟁사가 독자적으로 또는 역설계로 그 기술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전직금지 기간을 영업비밀의 존속기간 범위에서 정해야 하고, 퇴직 시점이 아니라 실제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이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곧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알고도 오래 두었다가 신청하면 "급박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은 약정 기간이 지나면 실익이 없어지므로, 퇴직과 이직 시점을 확인한 즉시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기술은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요?
금지할 기술의 범위가 명확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술 일체"처럼 넓게 적으면 공지된 기술까지 포함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너무 좁게 적으면 상대방이 조금만 바꿔도 금지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술 사건의 가처분은 이 특정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며, 설계 자료를 직접 읽고 핵심 요소를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시는 분께
금지를 구할 기술 범위를 기술적으로 정확히 특정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청서를 만듭니다. 형사 고소와 가처분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신청을 받으신 분께
신청서에 적힌 기술이 공지된 기술이거나 지나치게 넓게 특정되었다면 그 점을 기술적으로 다툽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대가 지급 여부,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1조(가압류 절차의 준용)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와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가 약정 효력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요소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전직금지 기간과 영업비밀 존속기간의 관계
자주 묻는 질문
전직금지 약정을 했다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나요?
약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 직종이 합리적인지,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곧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기술은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요?
금지할 기술의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넓게 특정하면 공지된 기술까지 포함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너무 좁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