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영업비밀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우려될 때 법원에 사용과 공개의 금지를 구하는 침해금지 가처분, 핵심 인력의 경쟁사 이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전직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보호받을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 전직금지 약정의 기간, 지역, 대가가 합리적인가
-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가
신청하시는 분께
금지를 구할 기술 범위를 기술적으로 정확히 특정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청서를 만듭니다.
신청을 받으신 분께
신청서에 적힌 기술이 공지된 기술이거나 지나치게 넓게 특정되었다면, 그 점을 기술적으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직금지 약정을 했다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나요?
약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 직종이 합리적인지,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곧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기술은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요?
금지할 기술의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넓게 특정하면 공지된 기술까지 포함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너무 좁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