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이직한 뒤 전 회사가 고소했다면

경쟁사로 이직한 뒤 전 회사가 고소했다면, 먼저 "회사 자료를 가져갔는지"와 "이직 자체가 약정 위반인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고, 전직금지 약정도 기간·범위·대가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기기 등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새 회사와 협의할 때에도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

  1. 고소장이나 가처분 신청서에서 전 회사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파일을 문제 삼는지, 이직 자체를 문제 삼는지, 둘 다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2. 개인 기기와 계정에 전 회사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3. 전 회사와 맺은 서약서, 전직금지 약정, 퇴직할 때 서명한 서류를 모아 제한 기간과 범위, 대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새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전 회사의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다루는 기술 분야가 다르다면 침해를 의심받을 여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5. 새 회사에 고소 사실을 알리고 누가 대응할지 정합니다. 새 회사도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전 회사 자료를 새 회사 시스템에 올리거나 동료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 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무시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두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 회사는 이직 사실과 주변 정황만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경험과 일반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에서 개인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이 발견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에 서명했으면 이직 자체가 위법인가요?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그 효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를 지급했는지, 퇴직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가 없이 긴 기간 동안 넓은 범위의 이직을 막는 약정은 효력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새 회사가 그 자료가 부정하게 취득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사용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그래서 새 회사는 보통 이직자에게 전 회사 자료를 가져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맡긴 업무의 범위를 기록해 둡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이직자와 새 회사 모두를 방어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전 회사와 새 회사가 같은 업종이더라도 실제로 다루는 기술 분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반도체 회사라도 설계와 공정, 디지털 회로와 아날로그 회로는 다루는 자료의 종류와 쓰임이 전혀 다릅니다. 새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전 회사의 기술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그만큼 설득력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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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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