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가 개인 PC·USB에 남아 있다면, 지우기 전에 알아야 할 것

퇴사한 뒤 개인 PC, USB, 개인 클라우드에 회사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알았다면, 지우지 말고 먼저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보다 그 자료를 지운 행위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료를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 퇴사 후 열어 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지고, 그 답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1. 어떤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파일명, 저장 위치, 마지막으로 연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그 자료가 어떻게 개인 기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재택근무를 위해 복사했는지, 회사가 허용한 백업인지, 업무 메일을 전달한 것인지 등 경위가 중요합니다.
  3. 퇴사 후 그 자료를 열어 보거나 새 회사 업무에 쓴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확인합니다. 이 점이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과 상의해 전 회사에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 확인을 받는 방법을 정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돌려주면 그 기록이 나중에 방어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5. 전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답하지 말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삭제 기록은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고,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새 회사의 PC에 옮기거나 동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업비밀의 사용·공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자료를 안 돌려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회사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다만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남은 자료이거나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우면 깨끗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원되고, 언제 무엇을 지웠는지도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적기도 합니다. 자료를 지우기보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반환 절차를 밟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회사가 포렌식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하면 회사가 고소를 하고, 그 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응할지, 응한다면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기기에는 사생활 정보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렌식에는 그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일 형식이나 운영체제의 특성에 따라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분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포렌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디까지 응할지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개인 PC에 남은 자료는 회사가 만든 핵심 기술 파일보다 공개 데이터시트, 표준 문서, 교육 자료, 일반 업무 양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 목록을 기술적으로 분류해 보면 영업비밀로 다투어질 수 있는 파일은 그 가운데 일부에 그치고, 사건의 무게도 그만큼 가볍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남아 있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 그 성격을 분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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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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