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사 자료는 가져가지도, 마음대로 지우지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면, 회사가 허락한 방식으로 반출해 둔 자료라도 퇴사하는 순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반대로 업무 파일을 지우면 본인이 만든 파일이라도 전자기록등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안전한 길은 하나입니다. 업무 자료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하거나 반환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행위별로 문제될 수 있는 죄
| 행위 | 문제될 수 있는 죄 | 법정형 |
|---|---|---|
| 업무 자료를 개인 메일·USB·클라우드에 옮겨 둔 채 퇴사 |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영업비밀 누설 등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영업비밀 국내 침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회사가 삭제·반환을 요구했는데 계속 보관 | 영업비밀 누설 등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회사 PC의 업무 파일 삭제, 노트북 포맷 | 전자기록등손괴형법 제366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영업비밀 훼손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훼손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가지고 나감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 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회사가 수사·조사를 받는 중에 자료 삭제 |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침해죄와 영업비밀 훼손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등 죄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는 자료의 성격과 행위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전에 할 일
- 회사 PC, 회사 계정, 개인 기기에 있는 업무 자료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 재택근무 등으로 개인 기기, 개인 메일, 개인 클라우드에 옮겨 둔 업무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먼저 알리고, 반환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정해 확인서나 메일로 기록을 남깁니다.
- 인수인계할 자료는 회사 공용 저장소에 올리고, 무엇을 어디에 두었는지 인수인계서에 적습니다.
- 개인 사진이나 개인 서류처럼 업무와 무관한 파일을 정리하려면, 지우기 전에 목록을 남기고 회사에 알린 뒤 정리합니다.
- 포트폴리오나 경력 증빙으로 쓰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회사의 서면 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범위만 가져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퇴사 직전에 업무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대량 복사와 전송 기록은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정황입니다.
- 회사 PC를 초기화하거나 업무 파일을 일괄 삭제하지 않습니다. 회사 서버에 백업되지 않은 자료라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클라우드나 메신저에 공유해 둔 업무 자료를 그대로 두고 퇴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반환 요구를 받은 뒤 계속 보관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어떤 자료도 지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도 가져가거나 지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퇴사하면서 업무 파일을 지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파일이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면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7도5816 판결). 저작권법도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를 저작자로 봅니다(제9조). 반출이 문제될 때도 법원은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는지,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지, 경쟁상 이익을 주는지를 봅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반대로 역설계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2018도4794 판결), 시험성적서와 실험보고서 등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결국 자료 하나하나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개인 메일로 보내 둔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직원이 업무상 이미 접근할 수 있던 영업비밀을 개인 메일로 보낸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그러나 같은 판결도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음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또 회사가 허락한 방식으로 옮겨 둔 자료라도,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퇴사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017도3808 판결). 2019년 개정 이후에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퇴사한 뒤에 그 자료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더 이상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퇴사 후에 자료를 쓰는 것은 이미 퇴사 때 성립한 업무상배임의 연장일 뿐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17도3808 판결).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퇴사 후의 사용은 영업비밀 침해죄로 따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자료를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이 죄의 '형사사건'에는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이 자료를 지운 사건에서, 직원 자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회사의 사건으로만 평가되면 직원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라도 지운 사실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퇴사 직전의 자료 이동은 포렌식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USB 연결 기록, 메일 발송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파일 삭제와 포맷의 흔적이 시간 순서대로 남기 때문에, 퇴사 며칠 전 대량 복사나 일괄 삭제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고의를 추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인수인계서, 반환 확인 메일, 회사가 허락한 범위를 적은 문서는 같은 기록 속에서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