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로 보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줄여 인정하고, 반대로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하면 전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앞둔 근로자와 인재를 지키려는 회사 모두, 약정서의 문구보다 이 요소들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

요소효력을 인정하는 쪽의 사정효력을 부정하는 쪽의 사정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회사만 가진 지식·정보로서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거래처와의 관계
퇴직 전 지위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직책과 담당 업무보호할 정보와 거리가 먼 업무
기간·지역·직종정보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간 안에서, 경쟁하는 업무로 좁게 정한 제한긴 기간, 넓은 지역, 동종업계 전체에 대한 취업 금지
대가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특별한 대가 없이 의무만 부과
퇴직 경위배신적인 이직, 영업비밀 유출을 동반한 이직정리해고에 대한 불안 등 근로자에게 탓을 돌리기 어려운 퇴직
공공의 이익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자유로운 경쟁의 지나친 제한

이 사정들은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21910 판결).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은 퇴직 후 2년간 경쟁회사 취업을 금지한 약정을, 정보가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특별한 대가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직하기 전에 할 일

  1. 입사 때와 재직 중, 퇴사 때 서명한 약정서·서약서의 사본을 모두 확보하고, 금지 기간, 지역, 대상 직종,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2. 경업금지의 대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재직 중 받은 급여나 성과급이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새 회사에서 맡을 업무가 전 회사에서 다루던 기술·정보와 얼마나 겹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법원은 직함보다 실제 업무를 봅니다.
  4. 전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자료를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은 따로 문제됩니다.
  5. 전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바로 답하지 말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약정이 무효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 회사 자료를 새 회사에서 쓰지 않습니다. 약정의 효력과 영업비밀 침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가처분이 진행 중인데 새 회사에서 다투어지는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전 동료를 통해 회사의 대응을 알아보거나 함께 이직하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이 영업비밀 침해나 배신적 이직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이 너무 길면 약정 전체가 무효인가요?

반드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해 약정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서울고등법원도 3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퇴직 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정당한 금지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다만 약정 자체가 무효라면 기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221903 판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약정은 효력이 없나요?

대법원은 대가를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고, 대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가 제공이 없었다는 주장에도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그러나 하급심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할 만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했고(2016라21261 결정), 재직 중의 보수나 인재 유지 보상금은 경업금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양식으로 일괄해 받은 서약서라는 점도 무효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12.자 2020라20732 결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으면 이직을 막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를 금지하지 않고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침해 금지·예방 조치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이때 금지 기간은 공정한 경쟁자가 역설계나 독자 개발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같은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퇴사할 때 내미는 서약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법으로 서명할 의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개별 상담 답변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동의하지 않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관계법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서명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법률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서명을 고민한다면 금지 범위와 기간, 대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은 수정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을 어기면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약정이 무효라면 그 약정을 근거로 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은 같은 이유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로 정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의무를 강제해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나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기간 다툼은 결국 '이 정보의 가치가 언제까지 유지되는가'라는 기술의 질문입니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기술은 세대가 바뀌면 이전 설계 정보의 경쟁상 가치가 빠르게 줄고, 같은 내용이 논문, 특허, 표준 문서로 공개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다루던 정보가 어느 세대의 기술이고 언제 공개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정리하면, 회사가 주장하는 금지 기간이 정보의 실제 수명에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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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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