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므로, 침해를 알고도 오래 두었다가 신청하면 "급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가처분은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전직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퇴직과 이직 시점을 확인한 때부터 바로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전직금지 약정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일

  1.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그 근거를 기록해 둡니다. 신청서에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금지를 구할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해당 파일을 하나하나 짚을 수 있을 만큼 좁히고, 공개된 기술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3. 전직금지 가처분이라면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금지 기간, 지역, 직종,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4.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곧 일어날 것이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경쟁사 입사, 제품 출시 정황, 자료를 사용한 흔적 등입니다.
  5. 형사 고소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먼저 고소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약정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난 뒤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실익도, 급박성도 모두 약해집니다.
  • "관련 기술 일체"처럼 넓게 특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집행할 수 없을 만큼 막연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가처분은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기술 사건의 가처분은 심문기일을 거쳐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할 기술을 잘 특정하고 소명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두면 심문 횟수가 줄어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심문 없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기술 사건에서는 드뭅니다.

전직금지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직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가치를 유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은 퇴직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일수록 인정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도 어려운가요?

가처분은 급박성이 없다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거나 공개된 기술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면 본안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기각 이유를 살펴 특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가처분 신청서에서 금지할 기술을 특정하는 일은 기술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공개된 기술이 섞여 기각되고, 너무 좁게 잡으면 상대방이 조금만 바꿔도 금지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설계 자료를 직접 읽고 회사 고유의 요소를 골라낸 뒤, 그 요소를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문장으로 옮겨 적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보기

업무분야: 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가이드: 고소장에서 기술을 특정하는 방법사건진행절차: 고소하는 경우가이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가처분 상담010-5750-2847
긴급상담010-5750-2847 카카오톡상담하기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