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고소장에는 무엇이 유출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그대로 영장과 공소장에 옮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파일 수천 개를 한꺼번에 나열하면 수사가 늦어지고, 그 안에 공개 자료가 섞여 있으면 회사 주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골라낸 뒤, 그 파일이 왜 회사 고유의 기술인지, 회사가 어떻게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를 하나로 이어서 써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 가운데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핵심 파일을 골라냅니다. 파일 수가 적더라도 영업비밀임이 분명한 파일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 각 파일이 공개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기술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조, 조건,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습니다.
- 비밀관리 근거를 붙입니다.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서약서, 교육 기록을 파일별로 정리합니다.
- 유출 경로는 로그로 보여 줍니다. DRM 해제, 전송, USB 연결, 출력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자료가 고시된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설계 자료 일체", "전체 서버 자료"처럼 범위를 넓게 적지 않습니다.
- 공개 표준 문서, 외부 IP 문서, 교육 자료를 영업비밀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 경쟁사가 이미 그 기술을 쓰고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술 내용을 자세히 쓰면 오히려 유출되지 않나요?
고소장의 내용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피고소인 측에도 알려질 수 있으므로, 기술의 세부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파일명, 해시값, 작성 부서, 내용의 성격)와 그 파일이 공개 기술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세부 기술 자료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필요하면 비밀유지명령(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하나요?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 고소할 기관을 정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이 관련되어 있거나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고소하기 전에 어느 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와 함께 가처분도 해야 하나요?
경쟁사가 이미 그 기술을 쓰고 있거나 곧 쓸 것으로 보이면 침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고소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가처분은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데 유리해 두 절차의 쓰임이 다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고소장에서 기술을 특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파일의 어떤 내용이 공개 기술과 다른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료라면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개 회로와 회사의 설계가 어디서부터 다른지, 어떤 파라미터와 구조가 회사가 최적화한 결과인지를 적어야 수사관이 그 내용을 영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