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고소장, 유출된 기술을 어떻게 특정하나

영업비밀 침해 고소장에는 무엇이 유출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그대로 영장과 공소장에 옮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파일 수천 개를 한꺼번에 나열하면 수사가 늦어지고, 그 안에 공개 자료가 섞여 있으면 회사 주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골라낸 뒤, 그 파일이 왜 회사 고유의 기술인지, 회사가 어떻게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를 하나로 이어서 써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 가운데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핵심 파일을 골라냅니다. 파일 수가 적더라도 영업비밀임이 분명한 파일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2. 각 파일이 공개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기술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조, 조건,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습니다.
  3. 비밀관리 근거를 붙입니다.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서약서, 교육 기록을 파일별로 정리합니다.
  4. 유출 경로는 로그로 보여 줍니다. DRM 해제, 전송, USB 연결, 출력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5. 자료가 고시된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설계 자료 일체", "전체 서버 자료"처럼 범위를 넓게 적지 않습니다.
  • 공개 표준 문서, 외부 IP 문서, 교육 자료를 영업비밀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 경쟁사가 이미 그 기술을 쓰고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술 내용을 자세히 쓰면 오히려 유출되지 않나요?

고소장의 내용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피고소인 측에도 알려질 수 있으므로, 기술의 세부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파일명, 해시값, 작성 부서, 내용의 성격)와 그 파일이 공개 기술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세부 기술 자료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필요하면 비밀유지명령(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하나요?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 고소할 기관을 정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이 관련되어 있거나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고소하기 전에 어느 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와 함께 가처분도 해야 하나요?

경쟁사가 이미 그 기술을 쓰고 있거나 곧 쓸 것으로 보이면 침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고소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가처분은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데 유리해 두 절차의 쓰임이 다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고소장에서 기술을 특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파일의 어떤 내용이 공개 기술과 다른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료라면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개 회로와 회사의 설계가 어디서부터 다른지, 어떤 파라미터와 구조가 회사가 최적화한 결과인지를 적어야 수사관이 그 내용을 영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이어서 보기

가이드: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갔을 때가이드: 증거보전과 디지털포렌식업무분야: 영업비밀 침해
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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