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증거보전과 디지털포렌식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는 유출이 의심되는 즉시 증거보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안 장비의 로그는 보존 기간이 짧고, 퇴사자가 쓰던 PC는 다른 직원에게 지급되면 기존 기록이 덮어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PC와 계정, 로그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다음에 포렌식 이미징을 진행합니다. 회사가 직접 확보하는 증거와 이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 증거는 쓰임이 다르므로, 무엇을 회사가 직접 하고 무엇을 수사에 맡길지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관련자가 쓰던 PC, 노트북, 계정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다시 지급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2. 로그를 백업합니다. 문서보안(DRM) 해제 기록, 이메일 발송, 클라우드 업로드, USB 연결, 출력, VPN·원격접속, 출입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포렌식 이미징이 필요하면 포렌식 업체에 맡겨 원본을 바꾸지 않은 채 복제하고, 해시값과 작업 기록(연속성 기록)을 남깁니다.
  4.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파일명, 크기, 해시값, 반출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고소장에서 유출된 자료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5. 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비밀 표시, 교육 기록 등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근거도 함께 모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회사가 퇴사자의 개인 계정이나 개인 기기에 임의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형사 공판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관련자의 PC를 평소처럼 켜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접근 기록이 바뀌면 원본이 그대로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관련자나 경쟁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포렌식을 해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원본을 바꾸지 않고 복제했다는 점(해시값 일치)과 복제본을 누가 어떻게 다뤘는지(연속성)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가 임의로 파일을 복사하기보다 포렌식 업체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미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회사가 확보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고소한 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로그가 이미 지워졌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보안 솔루션의 로그가 지워졌더라도 다른 곳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메일 서버, 클라우드 관리자 로그, 출입 기록, 결재 시스템, 그룹웨어 접속 기록은 각각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퇴사자 PC에 남은 USB 연결 기록이나 최근 파일 목록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기록이 어디에 얼마 동안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제375조)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미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료를 지울 시간이 생길 수 있어,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더 자주 쓰입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유출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것은 확보한 로그의 양이 아니라, 특정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반출되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 파일의 DRM을 해제한 기록, 같은 시각에 USB를 연결한 기록, 그 USB의 일련번호가 퇴사자 개인 기기에서도 확인된 기록이 차례로 이어진다면 유출 경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이 흐름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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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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