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갔을 때 처음 할 일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술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알리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사용하던 PC와 계정은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이메일 발송·출력·USB 사용 기록은 유출을 의심한 날 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근거를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가처분·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정합니다. 가져간 자료가 고시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퇴사자가 사용하던 PC·노트북은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다시 지급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필요하면 포렌식 이미징으로 현재 상태를 보존합니다.
  2. 이메일 발송, 클라우드 업로드, USB 연결, 출력, 문서보안(DRM) 해제, VPN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보안 솔루션의 로그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3.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파일명, 반출 시점, 내용별로 정리합니다.
  4. 보안서약서, 퇴직할 때 작성한 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내역, 비밀 표시, 보안교육 기록 등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근거를 모읍니다.
  5. 퇴사자가 경쟁사에 입사했는지, 창업했는지 등 퇴사 후 어디로 옮겼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퇴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추궁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지울 시간을 주게 되고, 압박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회사 측이 오히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사자의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형사 공판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사내 공지나 거래처 안내에 퇴사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그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퇴사자 측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가 이미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앞으로 필요한 증거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보안서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봅니다(제2조 제2호). 법원은 접근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관 방식, 보안교육 등 회사가 실제로 취한 조치를 종합해 비밀로 관리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유출 사고가 난 뒤에 새로 마련한 조치는 근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퇴사자가 경쟁사에 입사했다면 경쟁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경쟁사가 그 자료가 부정하게 취득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사용했다면, 경쟁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만 경쟁사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증거를 확보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내면 관련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퇴사자가 가져간 파일이 수천 개에 이르더라도, 그 가운데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있는 파일은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료를 예로 들면, 한 폴더 안에 회사가 직접 설계한 RTL 코드나 레이아웃 데이터와 함께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데이터시트나 표준 규격 문서가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소장에서 폴더 전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그 안의 공개 자료를 들어 회사 주장 전체를 반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에 앞서 회사 고유의 기술이 담긴 파일을 골라내고, 그 파일이 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만의 기술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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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절차: 고소하는 경우업무분야: 영업비밀 침해업무분야: 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업무분야: 해킹·내부자 유출
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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