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술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알리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사용하던 PC와 계정은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이메일 발송·출력·USB 사용 기록은 유출을 의심한 날 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근거를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가처분·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정합니다. 가져간 자료가 고시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퇴사자가 사용하던 PC·노트북은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다시 지급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필요하면 포렌식 이미징으로 현재 상태를 보존합니다.
- 이메일 발송, 클라우드 업로드, USB 연결, 출력, 문서보안(DRM) 해제, VPN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보안 솔루션의 로그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파일명, 반출 시점, 내용별로 정리합니다.
- 보안서약서, 퇴직할 때 작성한 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내역, 비밀 표시, 보안교육 기록 등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근거를 모읍니다.
- 퇴사자가 경쟁사에 입사했는지, 창업했는지 등 퇴사 후 어디로 옮겼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퇴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추궁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지울 시간을 주게 되고, 압박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회사 측이 오히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사자의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형사 공판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사내 공지나 거래처 안내에 퇴사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그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퇴사자 측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가 이미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앞으로 필요한 증거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보안서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봅니다(제2조 제2호). 법원은 접근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관 방식, 보안교육 등 회사가 실제로 취한 조치를 종합해 비밀로 관리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유출 사고가 난 뒤에 새로 마련한 조치는 근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퇴사자가 경쟁사에 입사했다면 경쟁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경쟁사가 그 자료가 부정하게 취득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사용했다면, 경쟁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만 경쟁사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증거를 확보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내면 관련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퇴사자가 가져간 파일이 수천 개에 이르더라도, 그 가운데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있는 파일은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료를 예로 들면, 한 폴더 안에 회사가 직접 설계한 RTL 코드나 레이아웃 데이터와 함께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데이터시트나 표준 규격 문서가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소장에서 폴더 전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그 안의 공개 자료를 들어 회사 주장 전체를 반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에 앞서 회사 고유의 기술이 담긴 파일을 골라내고, 그 파일이 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만의 기술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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