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설계도면, 소스코드, 공정 조건, 배합 비율, 고객 명단처럼 회사가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정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훔치거나 속여서 얻는 행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로는 사용·공개의 금지(제10조)와 손해배상(제11조)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적인 침해에는 손해액을 넘는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형사로는 제18조에 따라 처벌되며, 국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유출은 국내 유출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수(제18조의2)와 예비·음모(제18조의3)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 비공지성: 문제된 자료가 특허 공보, 논문, 표준 규격, 공개 데이터시트로 이미 알려진 기술은 아닌가
  • 비밀관리성: 회사가 그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을 제한하고, 서약을 받는 등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가
  • 경제적 유용성: 그 자료를 가지면 경쟁에서 이익을 얻거나 개발 비용을 아낄 수 있는가
  • 취득·사용·공개: 상대방이 그 자료를 실제로 가져갔고, 실제로 사용했는가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비밀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은 네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고, 수사를 받는 쪽은 그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다툽니다.

비밀관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이라고 표시했는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했는지,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웠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대법원은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이처럼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보안서약서 한 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반대로 서약서가 없다고 해서 바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전에 실제로 취해 온 조치의 기록입니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에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기술 사건에서는 이 두 요건이 결국 "이 파일 안의 어떤 내용이 공개된 기술과 다른가"라는 질문으로 모입니다. 공개 특허나 표준 문서와 항목별로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소하시는 분께

유출된 자료를 영업비밀의 요건에 맞게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져간 파일이 수천 개여도 영업비밀로 다툴 수 있는 것은 그중 일부입니다.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골라내고, 공지된 기술과 다른 부분을 기술적으로 짚어 비공지성을 입증합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공개 자료 때문에 전체 주장이 흔들립니다.

수사받으시는 분께

영장과 고소장에 적힌 자료를 공지된 기술과 항목별로 대비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걸러냅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면 비밀관리성도 다툽니다. 자료를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인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실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제2조 제3호(침해행위)
  • 같은 법 제10조(침해행위 금지청구), 제11조(손해배상),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과 가중 배상)
  • 같은 법 제18조(벌칙), 제18조의2(미수), 제18조의3(예비·음모), 제19조(양벌규정)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의 의미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회사 자료 무단 반출과 업무상배임의 성립 범위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련자에게 알리기 전에 증거부터 보전해야 합니다. 접속 로그, 이메일과 메신저 전송 내역, 출력 기록, 저장매체 사용 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이미징을 진행합니다. 관련자를 먼저 불러 추궁하면 자료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가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문제된 자료가 정말 영업비밀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영장이나 고소장에 적힌 자료를 특허, 논문, 표준 규격 같은 공지된 기술과 항목별로 대비해 이미 알려진 부분을 걸러내고,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면 비밀관리성도 다툽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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