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자료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설계 파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RTL 코드, 회로도, 레이아웃 데이터, 검증 환경, 공정 설계 자료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도 있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반면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 외부에서 구매한 IP의 공개 문서, 공정 업체가 배포한 데이터시트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폴더에는 회사가 직접 만든 설계 파일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공개 자료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일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하고, 이 판단이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할 일
- 문제된 파일을 RTL,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 회로도, 레이아웃, 검증 환경, 사양서, 공정 문서 등 종류별로 나눕니다.
- 각 파일을 회사가 직접 만들었는지, 외부 IP 업체나 공정 업체에서 받았는지, 누구나 볼 수 있는 표준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가 만든 파일은 구조, 알고리즘,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공개 기술과 다른지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해당 파일에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 설계 서버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통제했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공정 세대와 제품 종류에 따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설계 파일 일체"처럼 범위를 뭉뚱그려 고소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가 섞여 있으면 회사 주장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외부 IP 문서나 표준 규격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측은 이런 자료부터 찾아내 반박합니다.
- 문제된 기술을 법률 용어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이 무엇이고 왜 회사에 가치가 있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RTL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인가요?
회사가 직접 설계한 RTL은 영업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회로라도 설계자마다 구조와 구현 방식이 다르고, 그 안에 성능·전력·면적을 최적화한 결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구매한 IP의 RTL이나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분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일 하나 안에서도 코드 블록별로 나누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
데이터시트나 표준 규격 문서를 가져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정 업체나 IP 업체가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제공한 문서라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반출하면 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규격은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같은 데이터시트라도 공개된 자료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가 전혀 달라집니다.
레이아웃(GDS) 파일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레이아웃 데이터에는 공정 설계 규칙과 회사의 설계 결과가 함께 담겨 있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쉽고,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공정 세대의 어떤 제품에 관한 레이아웃인지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파일의 기술적 내용을 고시 항목과 하나씩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에는 같은 기능 블록 안에도 회사가 직접 설계한 부분, 외부에서 구매한 IP, 표준 인터페이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설계 서버의 폴더 구조나 파일 이름만 봐서는 이를 구분할 수 없고, 파일을 열어 내용을 읽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설계 실무를 해 본 사람은 이 구분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려낸 결과에 따라 사건에서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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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반도체 장비 영업비밀, 흔해 보이는 이송장치 설계도면도 해당할까?흔해 보이는 이송·물류 장비라도 설계도면이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근 구속 사례로 짚고, 퇴사 후 창업·이직하는 엔지니어의 개인 지식과 회사 영업비밀의 경계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