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자료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법원은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보안교육처럼 회사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빠진 것이 있다면 지금 갖추고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유출 사고가 난 뒤에 마련한 조치는 그 사고에서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핵심 기술자료가 무엇인지 정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회사 스스로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해당 자료와 폴더에 비밀 표시를 합니다. 문서 머리글, 파일명, 폴더 접근 안내 등 어디에서든 비밀이라는 표시가 보여야 합니다.
- 업무상 필요한 사람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한 기록을 남깁니다.
- 입사할 때와 재직 중, 퇴직할 때 각각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퇴직할 때에는 자료를 반납·삭제했다는 확인서도 받습니다.
- 1년에 한 번 이상 영업비밀 교육을 하고 참석자 명단과 교육 자료를 보관합니다. 교육에는 USB, 클라우드, 이메일, AI 입력 등 외부 반출 통제 기준도 포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모든 자료에 "대외비" 도장을 찍어 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무 구분 없이 붙인 표시는 비밀관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서약서만 받아 두고 접근 권한은 전 직원에게 열어 두지 않습니다.
- 규정만 만들어 두고 이행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규정 문서보다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봅니다.
보안서약서만 있으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나요?
서약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서약서는 그 가운데 한 요소일 뿐입니다. 반대로 서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조치가 충분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법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일 것을 요구할 뿐, 대기업 수준의 보안 체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면 충분합니다. 핵심 자료 지정, 비밀 표시, 접근 권한 관리, 서약서, 교육 기록 다섯 가지만 갖춰도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유출이 의심되는데 지금 조치를 만들면 소용없나요?
사고가 난 뒤에 만든 조치로 그 이전의 관리 상태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치를 갖추면 앞으로의 자료는 보호받을 수 있고, 회사가 사고에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지금 문제된 사건은 그동안 쌓인 기록으로 다투고, 앞으로의 자료는 새로 갖춘 체계로 지킨다고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개발 조직에서는 설계 서버, 형상관리 저장소, 공유 드라이브, 메신저에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회사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관리 점검은 규정을 새로 쓰는 것보다, 자료가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고 어떤 경로로 오가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설계 조직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통제 지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읽기
네이버 블로그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0월 발의 예고, 기업이 연내 점검할 기술보호 체크리스트정부가 발의를 예고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범죄수익 환수·손해배상 강화)과 현행법의 빈칸을 정리하고, 어떤 조문이 나오든 보호대상 기술과 투입 비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이 연내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반도체 기술유출 107건 분석, 중소기업이 먼저 챙겨야 할 영업비밀 관리 3가지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통계에서 반도체와 중소기업 피해, 인력 이동에 따른 유출이 두드러진 점을 짚고, 중소기업이 먼저 챙길 영업비밀 관리 3가지와 핵심 인력 퇴사 때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