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사용 지침은 직원의 편의를 막으려는 문서가 아닙니다.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지침에는 입력하면 안 되는 자료의 범위, 회사가 허용하는 서비스와 계정 설정, AI 결과물을 업무에 쓸 때의 검증 절차, 위반했을 때의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지침을 만든 날짜, 배포 기록, 교육 참석 명단까지 남겨 두면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입력하면 안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설계 자료, 소스코드, 공정 조건, 고객 정보, 미공개 재무 정보처럼 회사의 자료 분류 기준에 맞추어 적습니다.
- 사용을 허용하는 서비스와 계정 조건을 정합니다. 기업용 계정 사용, 학습 비활성화 설정, 보존 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둡니다.
- 결과물 검증 절차를 넣습니다. AI가 만든 코드나 문서를 업무에 쓰기 전에 저작권 문제, 내용의 정확성, 기밀 포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위반했을 때의 조치와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직원이 실수로 자료를 입력했을 때 숨기지 않고 바로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침 배포, 서약, 교육 기록을 남기고 1년마다 지침을 갱신합니다. 갱신한 기록도 회사가 자료를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AI 사용 전면 금지"라고만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규정은 회사가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지침만 만들어 두고 교육과 서약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은 피합니다. 법원은 문서가 있는지보다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봅니다.
- 외부 AI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 허용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AI 사용 지침이 영업비밀 인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표시하고, 접근을 제한하고,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웠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외부 AI 입력을 통제하는 지침과 이를 지켜 온 기록은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직원들이 자료를 외부 서비스에 입력해 온 회사라면,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작은 회사도 지침이 필요한가요?
회사 규모보다 지켜야 할 기술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장짜리 지침과 교육 기록만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안 담당 인력이 따로 없어 기본 규정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만 갖추어도 비밀관리성을 입증할 근거가 생깁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업무에 쓰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AI가 만든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결과물 검증 단계를 두고, 중요한 산출물은 사람이 작성하거나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회사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개발 조직에서는 코드 작성을 돕는 AI 도구를 이미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금지한다고 사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지침이라면 어떤 코드를 입력하면 안 되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 보여 주고, 기업용 계정에서는 학습 비활성화를 기본 설정으로 두어야 합니다. 설계 조직이 실제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을 알아야 직원들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