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사용 지침, 영업비밀을 지키려면 무엇을 넣어야 하나

생성형 AI 사용 지침은 직원의 편의를 막으려는 문서가 아닙니다.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지침에는 입력하면 안 되는 자료의 범위, 회사가 허용하는 서비스와 계정 설정, AI 결과물을 업무에 쓸 때의 검증 절차, 위반했을 때의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지침을 만든 날짜, 배포 기록, 교육 참석 명단까지 남겨 두면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입력하면 안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설계 자료, 소스코드, 공정 조건, 고객 정보, 미공개 재무 정보처럼 회사의 자료 분류 기준에 맞추어 적습니다.
  2. 사용을 허용하는 서비스와 계정 조건을 정합니다. 기업용 계정 사용, 학습 비활성화 설정, 보존 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둡니다.
  3. 결과물 검증 절차를 넣습니다. AI가 만든 코드나 문서를 업무에 쓰기 전에 저작권 문제, 내용의 정확성, 기밀 포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4. 위반했을 때의 조치와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직원이 실수로 자료를 입력했을 때 숨기지 않고 바로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침 배포, 서약, 교육 기록을 남기고 1년마다 지침을 갱신합니다. 갱신한 기록도 회사가 자료를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AI 사용 전면 금지"라고만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규정은 회사가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지침만 만들어 두고 교육과 서약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은 피합니다. 법원은 문서가 있는지보다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봅니다.
  • 외부 AI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 허용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AI 사용 지침이 영업비밀 인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표시하고, 접근을 제한하고,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웠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외부 AI 입력을 통제하는 지침과 이를 지켜 온 기록은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직원들이 자료를 외부 서비스에 입력해 온 회사라면,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작은 회사도 지침이 필요한가요?

회사 규모보다 지켜야 할 기술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장짜리 지침과 교육 기록만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안 담당 인력이 따로 없어 기본 규정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만 갖추어도 비밀관리성을 입증할 근거가 생깁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업무에 쓰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AI가 만든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결과물 검증 단계를 두고, 중요한 산출물은 사람이 작성하거나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회사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개발 조직에서는 코드 작성을 돕는 AI 도구를 이미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금지한다고 사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지침이라면 어떤 코드를 입력하면 안 되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 보여 주고, 기업용 계정에서는 학습 비활성화를 기본 설정으로 두어야 합니다. 설계 조직이 실제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을 알아야 직원들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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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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