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자료를 ChatGPT·Claude 같은 외부 생성형 AI에 입력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자료가 곧바로 영업비밀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를 따지게 되고, 이때 회사가 입력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아니면 즉시 조치했는지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먼저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입력했는지를 기록으로 확보하고, 그 서비스가 입력 내용을 보관하거나 학습에 사용하는 설정이었는지 확인한 뒤, 재발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입력된 자료에 고객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어느 서비스의 어떤 계정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해 기록하고, 대화 기록 화면을 보존합니다.
- 해당 서비스의 약관과 설정을 확인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모델 학습에 쓰이는지, 얼마 동안 보관되는지, 기업용 계정인지 개인 계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된 자료 가운데 영업비밀, 산업기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면 유출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바로 검토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화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요청한 내용과 회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생성형 AI 사용 지침을 만들거나 보완하고, 해당 직원 교육과 전사 공지 내역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비밀관리 조치를 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해당 직원을 곧바로 징계하거나 추궁하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부터 기록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입력 사실을 숨기거나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사내 지침 없이 "AI 사용 금지"만 선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지침과 교육 기록이 없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AI에 입력했으면 영업비밀이 아니게 되나요?
입력했다는 것만으로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봅니다(제2조 제2호). 외부 서비스에 입력한 사실은 비공지성보다는 비밀관리성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AI 사용 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면, 직원 한 명이 이를 어겼다고 해서 회사의 비밀관리 전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입력한 직원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업무를 편하게 처리하려고 입력한 경우라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 규정 위반에 따른 인사 조치와 재발 방지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경쟁사로 이직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려고 입력한 정황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입력된 자료에 고객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정보가 외부 서비스에 입력되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서비스 설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을 안 당일에 신고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는 계정 종류에 따라 입력한 내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무료 계정은 입력 내용이 모델 개선에 쓰일 수 있지만, 기업용 계정은 입력 내용을 학습에 쓰지 않고 보관 기간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AI에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정에서 어떤 설정으로 입력했는지에 따라 자료가 실제로 외부에 노출된 정도가 달라지고, 법적 평가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AI 사용 지침도 이 차이를 고려해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