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AI로 짠 코드, 전 회사 영업비밀 침해가 될까

이직한 뒤 새 회사 업무에 AI 코드 도구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전 회사 코드를 사용했는지입니다. 전 회사 코드를 AI에 입력해 비슷한 코드를 만들게 했다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물이 전 회사 코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I 도구의 대화 기록은 남아 있고 지워도 복원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지우려 하기보다 AI에 무엇을 입력했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새 회사에서 AI 도구에 무엇을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전 회사 코드, 설계 문서, 사양을 붙여 넣은 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2. 전 회사 자료가 개인 기기나 계정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3. 사용한 AI 도구 계정이 개인 계정인지 회사 계정인지, 대화 기록이 어떻게 보존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새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가 전 회사 코드와 기능, 구조, 구현 방식에서 어떻게 다른지 기술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5. 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면, 답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 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AI 대화 기록이나 코드 이력을 지우지 않습니다. 지워도 복원될 수 있고, 삭제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전 회사 코드를 "참고용"이라도 AI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새 회사 동료에게 전 회사 코드나 설계를 보여 주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비슷한 코드를 짜도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전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 자료 구조, 최적화 기법을 그대로 재현했다면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과물이 전 회사 코드와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그 유사성을 일반적인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AI가 만든 코드가 우연히 전 회사 코드와 비슷해졌다면요?

같은 기능을 구현하다 보면 AI 도구가 비슷한 코드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AI에 전 회사 코드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대화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으므로,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라이브러리나 널리 쓰이는 코딩 패턴 때문에 비슷해진 부분은 영업비밀 문제가 아닙니다.

전 회사가 새 회사 코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임의로 보여 줄 의무는 없고, 새 회사의 자료이므로 개인이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닙니다. 전 회사는 가처분이나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거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새 회사와 변호인에게 알리고, 누가 대응할지 창구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코드가 비슷한지는 기능이 같은지가 아니라 구현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자료 구조를 무엇으로 고르는지,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변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모듈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작성자마다 다릅니다. AI 도구를 썼다면 입력한 프롬프트와 출력 기록이 남아 있어, AI에 어떤 정보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방어에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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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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