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판정과 보유기관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국가핵심기술은 고시로 지정되지만, 특정 회사의 특정 기술이 그 고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대상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이 판정 신청을 통지하면 기한 안에 서류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판정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기관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제9조의2), 보호조치를 갖추고(제10조),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투자를 유치할 때 사전 승인이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제11조, 제11조의2).
판정과 등록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회사에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판정서와 등록 기록은 유출 사건이 났을 때 회사가 그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해 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고, 수출 승인이나 해외 인수·합병 심사에서 절차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판정 통지 확인 또는 자발적 신청 검토산업통상부로부터 판정 신청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어도 회사가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보유 기술의 범위 검토고시 별표에 적힌 기술 범위와 기준에 비추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정리해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 3판정신청서 작성기술의 특성·용도·성능,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술 사양을 고시 기준과 대응시키는 설명이 핵심입니다.
- 4보유기관 등록보유기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보호조치 이행보호구역 설정, 출입 통제, 전문인력 관리, 비밀유지 계약 등 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갖추고 기록을 남깁니다.
- 6수출·해외 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투자를 유치할 때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판정 신청 통지를 받았는데 우리 기술은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정 절차는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회사 기술이 고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기술 사양 단위로 정리해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가 특정 공정 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회사 기술이 그 범위 밖이라면, 그 점을 설명하는 것이 판정의 핵심이 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수출이나 해외 투자 유치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보유기관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그렇지 않으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1조). 외국인이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하거나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제11조의2). 승인 없이 수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해외 거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와 판정), 제9조의2(보유기관 등록)
- 같은 법 제10조(보호조치), 제11조(수출 승인·신고), 제11조의2(해외 인수·합병 등)
-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의 판정 신청 절차와 기한에 관한 규정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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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한이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협의해 30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보유기관으로 등록하고 보호구역 설정, 전문인력 관리 같은 보호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할 때는 사전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정신청서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가나요?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성능에 관한 자료와 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시장 규모·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판정신청서류 제출이나 보유기관 등록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