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고시, 내 업무 자료도 해당될까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은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에 공정 세대와 제품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자료"라도 어느 세대의 어떤 제품에 관한 자료인지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내 업무 자료가 해당하는지 알려면 고시 항목에 적힌 기술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의 기술 사양을 그 기준과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유출 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회사에는 판정·등록·보호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 할 일

  1.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반도체 분야 항목을 찾아, 기술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내 자료가 설계·공정·조립·검사 가운데 어느 단계의 자료인지, 어떤 공정 세대와 제품(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등)에 관한 자료인지 정리합니다.
  3. 고시 항목과 자료의 사양을 한 줄씩 맞대어 보는 표를 만듭니다. 들어맞지 않는 항목에는 그 이유를 적어 둡니다.
  4. 회사가 이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했는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정서가 있으면 해당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5.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 해외 이직, 해외 공동연구에 앞서 승인·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반도체니까 당연히 국가핵심기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그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오래된 공정이니 해당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설계 기술과 공정 기술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고시 문구만 읽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의 사양을 기술적으로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설계 자료와 공정 자료는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고시는 설계·공정·소자 기술을 나누어 적고 있고, 공정 기술은 선폭이나 적층 수 같은 세대 기준으로, 설계 기술은 제품 종류와 성능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서 나온 자료라도 설계 파일과 공정 조건 문서는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 종류별로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고시에 해당하면 회사와 개인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회사는 판정 신청과 보유기관 등록(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9조의2), 보호조치(제10조), 수출과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신고(제11조, 제11조의2) 의무를 집니다. 개인에게는 따로 등록할 의무가 없지만, 그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제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해외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자료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시는 자주 바뀌나요?

산업통상부는 기술 발전에 맞춰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새 공정 세대가 추가되거나 오래된 항목이 빠지기도 합니다.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고시가 기준이 되므로, 자료를 다룬 시점과 고시가 개정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고시에 적힌 기술 범위는 "○○ 이하 공정의 설계·공정·소자 기술"처럼 한 줄에 불과하지만, 실제 설계 자료가 그 문구에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정 세대 공정을 위해 만든 설계라도 공정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부분과 그 공정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고, 문제된 자료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직접 읽고 고시 항목과 하나씩 맞춰 보는 일은 설계 경험이 있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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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국가핵심기술 유출업무분야: 국가핵심기술 판정·등록 대리가이드: 반도체 설계자료도 영업비밀이 될까
성재환 변호사
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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