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빼돌리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국내에서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문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65억원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됩니다(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2025. 7. 22. 시행). 공소시효는 대부분 10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국외 유출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문제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로 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공소시효
|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영업비밀 국외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 10년 |
| 영업비밀 국내 침해같은 법 제18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 10년 |
|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같은 법 제18조 제3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10년 |
|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 3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 | 10년 |
| 산업기술 국외 유출같은 법 제36조 제2항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 10년 |
| 산업기술 국내 유출같은 법 제36조 제3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10년 |
|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0년이득액 50억원 이상은 15년 |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 중 징역의 장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입니다(징역과 벌금 중 무거운 형 기준, 같은 법 제250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진행이 멈춥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253조 제3항).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가 따로 처벌합니다.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처벌할 수 있는 범위일 뿐이고,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합니다.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은 2024.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크게 높아졌고, 2026. 7. 1. 수정 때도 형량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영업비밀 국내 침해 | 6월~1년6월 | 10월~3년 | 2년~5년 |
| 영업비밀 국외 침해 | 10월~3년 | 1년6월~5년 | 3년~8년 |
| 산업기술 등 국내 침해 | 8월~2년 | 1년~4년 | 2년6월~6년 |
| 산업기술 등 국외 침해 | 1년~3년6월 | 2년~6년 | 4년~10년 |
|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 2년~5년 | 3년~7년 | 5년~12년 |
가중 구간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이면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어, 국가핵심기술 국외 침해의 권고 상한은 18년이 됩니다.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고, 실제 형은 피해 회복, 범행 경위, 유출된 기술의 성격 등 사건마다 다른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업무상배임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문제된 자료가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여부 하나로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 국외 유출로 의율되었다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수사기관이 무엇으로 입증하려는지 살핍니다. 국외와 국내는 형량 구간이 크게 다릅니다.
- 문제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4. 8. 21.과 2025. 7. 22. 개정 전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2004. 7. 21. 시행 개정으로 그 규정이 없어졌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자료를 빼내려다 실패했거나 준비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국외·국내 침해와 산업기술 유출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7항). 범행을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되는데,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 산업기술보호법 제37조).
직원이 기술을 빼돌리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24. 8. 21. 이후 범죄부터 법인에 해당 조문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제19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따로 정했습니다(제19조의2). 산업기술보호법은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제38조).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평소의 보안 규정, 교육, 서약서 기록이 회사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유출로 얻은 돈이나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36조 제5항). 부정경쟁방지법도 2024. 8. 21. 이후 범죄부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과 그 행위로 생긴 물건을 몰수하도록 정했습니다(제18조의5). 부정경쟁방지법의 벌금은 재산상 이득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유출로 얻은 이익이 클수록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법이 또 바뀐다던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9. 15. 공포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2027. 3. 16.부터 시행됩니다. 법정형은 그대로이지만 처벌되는 행위가 넓어집니다.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명시되고,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형량을 가르는 두 질문, 곧 '이 자료가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인가'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는 결국 기술의 문제입니다. 고시는 공정 세대, 집적도, 성능 수치 같은 기준으로 기술을 정하므로, 문제된 파일을 그 기준과 항목별로 대비하면 해당하는 부분과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나뉩니다. 이 대비가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