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해외 도피 우려가 거론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기술 사건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실제로 고시된 기술에 해당하는지가 혐의 소명의 중심 쟁점이므로, 심사 전에 이 부분을 분석해 두면 혐의의 무게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까지는 하루 이틀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무엇부터 준비할지 순서를 정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확인해 어떤 자료가 어떤 법 조항으로 문제되는지 파악합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된 자료를 고시 항목과 영업비밀 요건에 하나씩 대비해,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정리합니다. 혐의의 범위를 줄이면 구속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료를 지우지 않았다는 점,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기기를 제출했다는 점 등입니다.
- 도주 우려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정한 주거, 가족 관계, 직장, 여권을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 심사에서 본인이 직접 말할 부분과 변호인이 말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기술에 관한 설명은 짧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심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가장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기술 쟁점을 다투는 것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료가 고시된 기술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사건이면 대부분 구속되나요?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자주 청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 여부는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었는지와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문제된 자료가 고시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이 소명되지 않으면 혐의의 무게가 달라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이 소명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청구하거나,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 동안 기술 쟁점을 정리해 혐의 범위를 줄여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술 내용을 직접 설명해도 되나요?
혐의 소명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짧게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석에서 길게 설명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요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와 기술 대비표로 제출하고 본인은 그 요지만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짧아 기술 쟁점을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 전에 압수된 파일 목록을 고시 항목과 대비한 표를 만들어, 어떤 파일이 왜 고시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