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나 산업기술 유출(기술유출) 사건은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기술적으로 따져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법률 지식과 함께, 기술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나 연구원으로 실무를 경험해 설계 파일과 공정 자료를 직접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기술을 아는 변호인을 가능한 한 빨리 선임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
- 기술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나 연구원으로 실무를 해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설계 파일, 공정 조건, 소스코드를 직접 읽을 수 있어야 공개된 기술과 회사 고유의 기술을 구별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의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참여, 이미징과 해시값 확인, 포렌식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형사 절차와 민사·가처분 절차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고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될 때, 고시 항목과 실제 자료를 하나씩 대비해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야 할 일
- 변호인 선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기술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조사 직전에 선임하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인 없이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상대방과 먼저 접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말은 조서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결과를 보장하는 말만 듣고 선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누구도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 상담 전에 자료 원본이나 회사 기밀자료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전달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기술을 전공한 변호사가 맡아야 하나요?
기술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나 연구원으로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가 맡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산업기술 사건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이미 공개된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명하는 일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기술을 직접 다뤄 본 변호사는 설계도면이나 소스코드를 스스로 읽고 쟁점을 찾아낼 수 있어, 그 내용을 바로 의견서와 변론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첫 조사 전에는 선임해야 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첫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이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문제된 기술자료를 분석해 공개된 기술과 구별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술을 아는 변호인을 빨리 선임할수록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영업비밀 사건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 받은 서류(출석요구서, 압수목록, 내용증명, 소장 등), 문제된 자료의 목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료 원본은 상담에서 필요한 범위를 정한 뒤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라면 보안서약서, 비밀관리 규정, 접근권한 기록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기록과 소송기록에는 설계도면, 회로도, 소스코드, 공정 조건표 같은 자료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이미 논문이나 특허, 표준 규격으로 공개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회사가 직접 개발한 것인지를 가려 읽어야 의견서와 변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이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수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기술자료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