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안보수사대·중대범죄수사청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바로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구속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사건에서는 "그 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하나로 혐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 없이 혼자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석 전에 어떤 혐의로 어떤 자료가 문제되는지 파악하고, 기술 자료를 검토해 설명을 준비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변호인과 상담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구속 여부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2.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어떤 혐의인지 개요를 파악합니다.
  3. 출석 날짜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다뤘는지, 그 자료가 공개된 기술인지 회사 고유의 기술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중에 메모를 하거나 휴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출석 전에 관련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 변호인 없이 혼자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한번 서명한 조서의 내용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전 직장 동료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과 사건에 관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도 정당한 답변입니다.

기술유출 사건 피의자 조사,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은 구속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 사건에서는 질문이 전문적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표현을 무심코 하기 쉽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가 진술한 취지대로 작성되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석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출석요구는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날짜를 다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회사 기술을 설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이므로, 기술을 잘 설명하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즉석에서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불리하게 요약해 조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검토해 어느 부분이 공개된 기술이고 어느 부분이 회사 고유의 기술인지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설명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 사건에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자료의 성격을 자기 판단대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답을 미룰지 미리 정해 두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기술 쟁점: 연구원의 시각에서

수사관의 질문은 대개 "이 파일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그 파일에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시트를 업무 참고용으로 보관한 것과 회사 고유의 설계 결과를 반출한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만, 파일 이름만 보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파일 목록을 기술적으로 분류해 두면 질문마다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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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센터 센터장전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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