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민·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주요 쟁점
- 비공지성: 문제된 자료가 특허, 논문, 표준 규격으로 이미 알려진 기술인가
- 비밀관리성: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는가
- 경제적 유용성: 그 자료가 경쟁상 가치를 갖는가
- 사용 여부: 상대방이 그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가
고소하시는 분께
유출된 자료를 영업비밀의 요건에 맞게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지된 기술과 다른 부분을 기술적으로 짚어 비공지성을 입증합니다.
수사받으시는 분께
영장과 고소장에 적힌 자료를 공지된 기술과 항목별로 대비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걸러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련자에게 알리기 전에 증거부터 보전해야 합니다. 접속 로그, 이메일과 메신저 전송 내역, 출력 기록, 저장매체 사용 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이미징을 진행합니다. 관련자를 먼저 불러 추궁하면 자료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가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문제된 자료가 정말 영업비밀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영장이나 고소장에 적힌 자료를 특허, 논문, 표준 규격 같은 공지된 기술과 항목별로 대비해 이미 알려진 부분을 걸러내고,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면 비밀관리성도 다툽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